법령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2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02년
1. 대법원 2002. 3. 26. 선고 2001두5927 판결
[중도매업허가취소처분취소][공2002.5.15.(154),1013] 중도매업허가취소처분취소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서울특별시농수산물도매시장조례 서울특별시농수산물도매시장조례시행규칙 지방자치법 행정소송법 1992년
2. 대법원 1992. 3. 27. 선고 91누13069 판결
[중매업허가처분취소][공1992.5.15.(920),1441] 중매업허가처분취소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행정소송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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